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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김원필 충남지부운영위원장]불효가 법제화되는 현실에 대해

글쓴이 : 청연 날짜 : 2015-10-05 (월) 10:11 조회 : 4356
           

 '돈이 효자' 라는 말이 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노년 연금이 자식보다 낫다는 의미에서 생겨난 말이다. 부모에게 효도(孝道)해야 한다는 말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불효막심한 자'라는 말이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누구누구는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더라는 말들이 들려오곤 했다. 대부분 부모학대에 대한 얘기들이다. 이미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불효는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이다. 불효에 관한 사건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많을 것이다. 핵가족화, 개인주의,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의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가 주된 이유일 것이다. 다만 예부터 효를 미덕으로 여겨왔던 나라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울 다름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일명 '불효자방지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져버린 자식으로부터 상속철회를 법적으로 제도화 하여 보다 손쉽게 하자는 내용이 중심이다. 이미 불효를 방지하고자 법제정이 되어 있었음에도 강화하자는 것인 만큼 불효가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식이 법의 틈새를 노려 재산상속만 되면 부모를 버리거나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일이 비일비재 해진 오늘날 불효자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서글프지만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일이 되었다.

 법과는 별개로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불행하게도 경로효친사상은 갈수록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린 나라에서 근대화 이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노인을 홀대하는 풍조로 바뀌기 시작했다. 급기야 요즘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돈 없는 노부모는 옳은 부모 대우도 받지 못할 정도다. 노부모 또는 노인의 존재가치가 추락하고 만 것이다. 

 효는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나 효를 법제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인 효의 기준, 척도를 마련한다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다. 

 불효의 원인은 단순히 자식 탓 일까, 혹시나 그런 자식을 잘못 교육한 부모에게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각박한 사회현실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일까 어찌되었든 불효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불효자 방지법의 제정논의가 되는 이 현실이 아쉽기만 하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어느 새 총인구의 1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노인인구가 된 것이다. 이런 속도라면 노인들이 총인구의 20%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도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평균수명은 늘어만 가고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많은 노인들이 병고와 생활고로 시달리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노인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부양의 책임을 사회가 져야 한다. 사회가 노인의 삶을 책임짐으로써 사회적 유대감과 효능감을 유지시키고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이 없어져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 노년의 삶이 지속될 것이다.

 세대 간 갈등을 넘어 남녀노소가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조정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노인들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 덕분에 일자리가 있어 행복하고, 젊은이들 때문에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민 모두를 위한 나라가 필요한 시점이다.